name: contract-checklist
description: "구매 계약 검토 체크리스트. contract-reviewer와 acceptance-builder 에이전트가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검수 기준을 수립할 때 참조. '계약 검토', '계약 조건', '검수 기준' 요청 시 사용. 단, 법률 자문이나 계약서 공증은 범위 밖."
Contract Checklist — 구매 계약 검토 체크리스트
contract-reviewer / acceptance-builder 에이전트의 계약 검토 역량 강화.
계약 검토 필수 항목
핵심 조항 체크리스트
| 조항 |
확인 포인트 |
위험 수준 |
| 범위 (Scope) |
업무 범위 명확성, 제외 사항 |
높음 |
| 가격 (Price) |
고정/변동, 환율, 세금 |
높음 |
| 납기 (Delivery) |
마일스톤, 지연 페널티 |
높음 |
| 품질 (Quality) |
검수 기준, SLA, 보증 |
높음 |
| 지적재산 (IP) |
소유권, 라이선스, 양도 |
높음 |
| 비밀유지 (NDA) |
범위, 기간, 위반 시 제재 |
중간 |
| 해지 (Termination) |
해지 사유, 통보 기간, 정산 |
중간 |
| 책임 제한 |
손해배상 상한, 면책 |
중간 |
| 분쟁 해결 |
중재/재판, 관할 법원 |
낮음 |
| 불가항력 |
정의, 통보, 면책 |
낮음 |
가격 조항 상세
확인 항목:
- [ ] 총 계약 금액 명시
- [ ] 지급 조건 (선금/중도/잔금 비율)
- [ ] 지급 시기 (납품 후 N일)
- [ ] 추가 비용 발생 조건
- [ ] 물가 연동 조항 (장기 계약)
- [ ] 환율 변동 처리 (해외 거래)
- [ ] 세금 부담 주체
- [ ] 지연 이자율
SLA 조항 상세
| SLA 항목 |
측정 기준 |
미달 시 조치 |
| 가용성 |
월간 99.9% |
크레딧 환불 |
| 응답 시간 |
P1: 15분, P2: 1시간 |
페널티 |
| 해결 시간 |
P1: 4시간, P2: 8시간 |
에스컬레이션 |
| 보고 |
월간 SLA 리포트 |
미제출 시 경고 |
검수 기준서 설계
검수 프로세스 단계
1. 검수 계획 수립 (납품 전)
2. 납품물 수령 확인
3. 기능/성능 테스트
4. 결함 분류 (Critical/Major/Minor)
5. 시정 요청 (기한 포함)
6. 재검수
7. 검수 완료 확인서 발행
8. 대금 지급 승인
검수 기준 템플릿
| 검수 항목 |
기준 |
방법 |
합격 조건 |
| 기능 완전성 |
요구사항 100% 구현 |
체크리스트 |
필수 100%, 우대 80% |
| 성능 |
응답시간 ≤2초 |
부하 테스트 |
P95 기준 충족 |
| 보안 |
OWASP Top 10 대응 |
취약점 스캔 |
Critical 0건 |
| 문서 |
매뉴얼, API 문서 |
문서 리뷰 |
완성도 90%+ |
| 교육 |
운영자 교육 완료 |
교육 수료 |
수료율 100% |
결함 분류
| 등급 |
정의 |
처리 |
| Critical |
핵심 기능 사용 불가 |
시정 필수, 검수 보류 |
| Major |
주요 기능 제한 |
시정 필수, 조건부 수용 |
| Minor |
경미한 이슈 |
차기 보완, 검수 진행 |
협상 포인트 가이드
| 우리 측 유리 |
공급사 유리 |
타협안 |
| 지연 페널티 |
페널티 면제 |
면책 기간 설정 |
| 고정 가격 |
변동 가격 |
물가 연동 상한 |
| 무한 책임 |
책임 상한 |
계약금의 N배 |
| 독점 라이선스 |
비독점 |
용도 제한 라이선스 |
품질 체크리스트
| 항목 |
기준 |
| 핵심 조항 |
10대 조항 모두 검토 |
| 리스크 |
높음 항목 법무 검토 |
| SLA |
측정 기준 + 미달 조치 |
| 검수 |
항목+기준+방법 명시 |
| 결함 분류 |
3등급 정의 |
| 해지 |
사유+통보+정산 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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